[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바로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전략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해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다. 판례에 따르면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불륜의 기간,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불륜의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다. 반대로 고의성과 장기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된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 확보다. 문자, 통화내역, 사진,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증거가 요구된다. 이때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소송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송 제기의 시효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민법상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외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혼인 파탄과 정신적 손해가 명백한 경우,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위자료를 증액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단독 책임이 아닌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한 금액과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사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법무법인 재이의 강한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의 분출로 해결되는 싸움이 아닌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다. 고의성, 증거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소송은 단순히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은 기각될 위험이 높으며,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여부, 자녀 문제, 재산분할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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