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09여중딩’이라고 기재하고 「8만원만 줄 사람 있나요ㅠㅠ 해달라는거 다 해드릴게요 #섹트 #조건 #자위 #야동 #상납」 등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현금줘도되냐”, “그리고 원하는거 하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매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의뢰인은 수사단계가 모두 종료되고, 공판단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을 하셨고, 형을 감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분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또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선별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고 봉사활동을 지속해오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향이라는 점, 유사사례와 대비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재판부에서 참작할 만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공판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변론 준비를 통해,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변론 등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큰 불안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그간 저희가 진행하였던 유사한 사건들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이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금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성폭력처벌법)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